｢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학습 지원)｣

업무처리 지침(안)

2020. 9.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이 지침은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이며,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여 안내할 예정임

* 이 지침에 없는 기본적인 사항은 ‘2020년 아동수당 사업안내’에 준하여 처리

<사업 관련 문의>

수행기관별	지침(미취학 아동)	예산·집행	기타
지자체 → 보건복지부	장태환 주무관 (☎ 044-202-3426)	김보은 주무관 (☎ 044-202-3413)	이동진 민간전문가 (☎ 044-202-3428)
수행기관별	지침(초·중학생)	예산·집행	지침(학교 밖 아동 관련)
교육청 등 → 교육부	신동진 사무관 (☎ 044-203-6946)	박대선 사무관 (☎ 044-203-6531)	황규태 사무관 (☎ 044-203-6773)

《 목      차 》

사업개요 (p.1~2)		가. 목적
		나. 법적근거
		다. 지급대상
		라. 지원내용
		마. 예산 및 사업 기간
		바. 예산집행, 홍보 등
참고(p.3)		성립전 예산집행 근거 및 절차
2. 지자체 집행절차 (p.4~5)		가. 대상
		나. 신청
		다. 지급방법
		라. 지급시기
		마. 지급 처리절차
		바. 행정사항
참고(p.6∼7)		e-호조 유의사항, 지급 안내문자(안) 등
3. 교육청 등 집행절차 (p.8∼13)		3-1. 재학 아동	3-2. 학교 밖 아동
		가. 대상	가. 대상
		나. 신청	나. 신청
		다. 지급방법	다. 지급방법
		라. 지급시기	라. 지급시기
		마. 지급 처리절차	마. 지급 처리절차
참고 (p.14∼16)		지원금 신청서(안) 등

1		사업개요 < 지자체·교육청 등 공통사항 >

가.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금을 지급

나. 법적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지급 대상 : 중학생 이하 아동(’20.9月* 기준)

* 코로나19 대응 4차 추경 정부 예산안을 국회 제출한 달(’20.9月)

○ ’20년 9월 기준 중학생 이하 아동에 대해 ‘현금’을 지급함

- (지자체) 미취학 아동(`14.1.∼’20.9.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교육청) ▲초등학교 학령기아동(초1~6학년 학생 또는 학교 밖 ‘08.1.~’13.12. 출생 아동),              ▲중학교 학령기아동(중1~3학년 학생 또는 학교 밖 ’05.1.∼’07.12.출생 아동)

※ 상세 지원 대상은 지자체· 교육청등 집행 절차 확인

라.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초등학생 이하 아동) 수급아동 1인당 20만원 ‘현금’ 지급

- (중학교 학령기 아동) 수급아동 1인당 15만원 ‘현금’ 지급

○ (지급절차)

- (지자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

*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9월 지급 시 9월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

- (교육청)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 등을 통해 지급

* 단 학교 밖 아동은 거주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신청을 받아 지급

마. 예산 및 사업 기간

○ (예산) 1,270,854백만원, 전액 국비 100%

○ (시행시기 / 사업기간) ’20. 9월 시행, 한시지원

바. 예산 집행, 홍보 등

○ (예산집행 준비) 지자체·교육청은 보건복지부가 추경 예산을 지자체·교육청에 교부 즉시 「지방재정법」 제45조 ‘성립전 예산집행’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성립 전으로 집행 가능

○ (예산교부) 사업계획 확정 및 확정내시 통보(9.22) → 지자체(교육청) 교부(9.24)→ 지급 대상 확정(9.24) → 추석 연휴 전 대상자 지급

* 9.22일 국회 통과 가정

○ (예산 집행계획) ‘성립전 예산집행’ 등으로 예산을 편성, 추석 전 예산 집행

- (지자체) 행복e음 지급대상자 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확인(9.23∼9.24) → 지급 정보 확인 후 지급 준비(9.24~9.25) → 일괄 지급(9.28)

- (교육청) 초등학생, 중학생, 학교 밖 아동별 별도 집행

‧ (초등학생) 지급대상자 현황 조사(~9.18)→학생‧학부모 안내를 통해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또는 별도계좌 수령희망자 신청 접수(~9.21)→ 지급(~9.29)

‧ (중학생) 지급대상자 현황 조사(~9.29)→학생‧학부모 안내를 통해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또는 별도계좌 수령희망자 신청 접수(~10.5*)→ 지급(10.8)

* 추석 등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

※ (학교밖아동) 보도‧홍보자료 등을 통한 안내→ (학부모)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접수(약 10일간) → (교육지원청) 증빙서류 확인 및 계좌지급(10월내)

○ (홍보) 각 지자체·교육청별 보도자료 배포*, 안내문자 발송(지급 전·후), 온라인(사업안내 홈페이지 게시 등) 등을 통해 적극 홍보 필요

* (복지부·교육부) 주요 계기별 보도자료 배포 ▴지급대상 및 지급 안내 등 보도(추경 국회 통과 즉시), ▴현금 지급시점 보도

- 필요시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비’ 활용 가능(지자체)

참고1		성립전 예산집행 근거 및 절차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발췌)

□ (근거)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 중앙에서 확정내시된 사업이 자치단체 세부사업에 없는 경우

○ 확정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이 자치단체에 구조화된 사업이 없어 새로 사업을 만들고, 동 사업을 추경편성 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간주* 또는 성립전 사용**이 불가피

* 예산총칙에 간주예산에 관한 예외규정을 둔 자치단체는 시스템으로 간주예산 편성 후 집행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성립전으로 집행 가능

□ 성립전 예산집행(「지방재정법」 제45조)

○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사용하여야 함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시·도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시⋅군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사업비

※ 절   차

의존재원교부	→	접 수 (사 업 부 서)	→	집 행 요 구
		∙예산부서 협의		∙공문사본 ∙세입세출예산요구서
성립전집행결정 (예산부서)	→	사 업 부 서 (회계부서, 세입부서)	→	사 업 시 행 (사 업 부 서)
∙자금교부확인

2		지자체 집행 절차

가. 대상 : 아동수당 수급 대상(`14.1.∼’20.9.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지급대상

- `20년 9월 기준 아동수당을 수급받거나 받을 예정인 아동 중 `14.1.∼’20.9. 출생아

※ `20년 9월생으로 출생일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받게 된 아동

○ 지급제외

- 취학아동은 ‘20.9월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지자체 지급 제외(교육청 지급대상)

·(전체제외) ’13.10~‘13.12월생 (약 10만명)

·(일부제외) ’14.1월 이후 출생아 중 초등 재학생

- ‘20년 9월에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

* (예)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

- ‘20년 9월 이후 출생 등 `20년 9월 기준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지 않은 아동

나. 신청: 별도 신청없이 지급(행복e음 시스템(2차 아동양육 한시 지원)*에 명단 표출)

* 메뉴구성도 : 감염병관련 생활지원 → 2차 아동양육 한시 지원(아동특별돌봄) → 지원대상자 관리

※ 지자체는 지급대상자에게 지급 전(9.25), 지급 후(9.28) 안내문자 발송

다. 지급방법 : 현금 지급(계좌이체)을 원칙으로 함

○ (기준) ‘20.9월 아동수당 수급계좌 지급이 원칙

○ (디딤씨앗통장) ‘20.9월 아동수당을 디딤씨앗통장으로 입금 중인 시설입소 아동은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에 현금 지급(일괄 20만원)

* 다만 앞에 “아동수당”을 부기 시 50만원 이상 입금 가능하므로, ‘아동수당(돌봄)’으로 부기하여 지급

* (예외) 부기명 오류, 기타사유로 한 달에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이 제한된 경우 입금 가능 범위 내 최대 금액 지급하며 분할 지급시 별도 수급 관리 필요

라. 지급시기 : 추석전 일괄 지급(9.28)

○ ‘20.9월 아동수당 정기급여가 생성된 아동 전체에 대해 추석전 일괄지급(9.28)

○	’20.9월 출생아로 출생일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은 매월 아동수당 정기급여 지급시 지급*(12월까지 매달 28일)

* 10월 이후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급 시 행복e음 시스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상 지급 처리절차에 따라 업무 처리해야 지급 가능

마. 지급 처리절차

○ 개요

‘20.9월 기준 아동수당 대상자 생성		지급대상자 관리화면제공		대상 정보, 금액 등 확인		지급확정 (내부결재)		지급의뢰 (e호조 품의)		지원금 이체 및 지급
	→
복지부 (정보원)		복지부 (정보원)		지자체 (사업부서)		지자체 (사업부서)		지자체 (사업·회계부서)		금융기관 (금고)
9.22		9.23		9.24		9.24~25		9.24~25		9.28

※ 아동수당과 혼동되지 않도록 e호조를 통해 수급자 통장에 “아동특별돌봄 지원”으로 표기되도록 처리

○ 지급절차 상세

- ①‘20.9月 기준 아동수당 정기급여 생성(9.22, 정보원) → ②행복e음시스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에 정기급여 생성 기준 대상 아동 표출*(9.23. 정보원) → ③ 지급대상자 정보 및 금액등 확인(9.24, 지자체) → ④내부 결재를 통한 지급 확정(9.24∼9.25, 지자체) → ⑤해당 명단의 지급대상자에 대해 ’지방재정시스템연계‘ 버튼을 클릭 후 메뉴얼에 따라 e호조(시스템상 연계)를 통해 ’지원금‘ 지급(9.28, 지자체)

* ‘20. 9月에 아동수당을 받았더라도 초등학생은 명단에서 미표출

※ ‘행복e음 시스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용 방식 : 시스템 오픈 시 행복e음 복지광장에 메뉴얼 업로드

바. 행정사항

○ e-호조 관련 업무처리 시 e-호조 유의사항(참고 1)에 따라 업무처리(숙지 필요)

○ 금고 마감 시간은 보통 평일 17~18시 마감하나,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지급을 위해 9.28(월)은 밤 24시로 연장 필요

※ 시군구의 예산·회계부서에서는 추석전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급업무 협조 요망

○ 대상자가 지급된 “아동 특별돔봄 지원금”을 거부하는 경우, 지자체에서는 반납처리

참고2		e-호조 유의사항

< e-호조 관련 문의처 : 1800-6132 >

○ 사업명 등록

※ 현재는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시스템상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통일된 명칭 사용 필요

- 보조금 확정내시 정보 등록

․ 「수입관리-보조금관리-보조금내시관리-보조금확정내시 등록」

․ 국고보조사업(사업명-“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아동특별돌봄지원)”)을 조회하여 확정내시 등록

․ 지자체 사업명은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아동특별돔봄지원)”으로 입력

- 세부사업 등록

․ 「재정계획-사업정보-사업예산계획-세부사업」

․ 세부사업명은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아동특별돔봄지원)”으로 신규 등록

○ 복지급여 품의등록

․ 「지출관리-기타연계등록-복지급여품의등록」

․ 세부사업명은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아동특별돔봄지원)” 선택

․ 급여연계정보에 급여구분 : “아동특별돌봄지원”(SEM00000011)

* 계좌검증 시 계좌번호 등 오류가 발생하여도 우선 지출(행복e음연계데이터 수정 불가)

○ 지출 결의 요청 등록

․ 거래처 입금명세에 “아동특별돔봄지원” 입력

○ 시군구 금고(자금이체)

․ 금고 마감 시간은 보통 평일 17~18시 마감하나,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급을 위해 9.28(월)은 밤 24시로 연장 필요

참고3		안내 문자메시지 예시(안)

[지급 전, 9.25일경]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급 안내

○ 지급대상 : 9월 아동수당 수급대상자(’14.1月~’20.9月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가 있는 가구

※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초1∼6학년 학생 또는 학교 밖 ’08.1∼’13.12 출생아동)은 교육청(초등학교)에서 지급

○ 지급액수 : 아동 1인당 20만원

○ 지급방법 : 별도 신청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20.9月 기준)로 지급

부모님(보호자)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9월 28일경 지급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읍면동 전화번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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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후, 9.28일경]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급 안내

부모님(보호자)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아동수당 수급계좌(’20.9月 기준)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읍면동 전화번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청 등 집행 절차

3-1	초등학교 재학아동 <아동 특별돌봄 지원>

가. 대상 : 초등학교 학생

○ 지급대상

- `20년 9월기준 초등학교 재학생

* 9.10일을 조사기준일로 하여 전학생 등은 9.10일 기준 당시 소속기관에서 동의, 지급 등 일련 과정 처리
(단, 9.11일 이후 전입학생이라도 9.10기준 소속 학교가 없거나(외국에서 입국 등), 소속 학교에서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이전 학교에서 정원외 관리 대상 등) 현소속교에서 지급)

※ 교육청을 통한 학생 조회와 학교 스쿨뱅킹 일괄 입금이 제한되는 국제학교, 기타교육기관, 대안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별도 신청 안내

○ 지급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아동

* ①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②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초등학교 재학생 중 만 18세 이상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에 따라 아동은 만 18세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성인 학생은 제외하되, 「초중등교육법」 제13조의 취학 등의 고려시, 특정 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해를 학령의 기준으로 하고 있어, 만18세 미만을 ‘02.1월생부터를 기준으로 함

나. 신청: 별도 신청 없이 지급

- 학생‧학부모의 별도 신청행위 없이 가정통신문, 문자 등의 안내를 통해 대상자가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 및 별도 계좌 수령을 원하는 경우 등은 계좌를 신청(정보제공 동의 포함) 받으며 지원금 수령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지급에서 제외

다. 지급방법 : 현금(20만원) 지급(계좌이체)을 원칙으로 함

○ (기준) 스쿨뱅킹 계좌 및 별도 신청 계좌 등 별도 안내와 등록을 거쳐 확인된 계좌에 지급

- 보호자 등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좌가 없어 계좌를 통한 지급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현금지급

* 단, 시설입소 아동 중 ‘디딤씨앗통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선 디딤씨앗통장으로 ‘별도계좌 수령’ 신청 안내
(해당 아동에 대해선 별도로 ‘아동수당(돌봄)’으로 부기하여 지급)

라. 지급시기 : 추석 전 학교별 일괄 지급 추진(~9.29)

* 계좌정보 오류 등 지급에 어려움이 있거나 별도 지급이 필요한 경우 등은 추석이후 가능한 신속하게 지급

마. 지급 처리절차

○ 초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지급 대상자 조사(~9.18)

○ 학부모 안내 및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와 별도 계좌 수령희망자에 대한 신청 등 계좌정보 완비 및 계좌검증(~9.22)

○ 시도교육청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집행

* 예산 확정시 신속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목 및 처리절차 사전 안내‧숙지

○ 개별 학교에서 e교육금고, 비전자지출을 통해 계좌로 지급

* 단, 금번에 한해 EFT 이체 방식은 과부하 등을 고려하여 사용 지양

* 시도교육청에서 학생 수, 학교 및 교육지원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 지급 등 효율적 방식 활용

* 학교별 안내방식(가정통신문, 각종 모바일 알림체계 등)과 문자 등을 통해 지급사실을 사전안내(9.24~25경)하고, 계좌 지급 이후 지급사실 문자 등 안내 요청

3-2	중학교 재학아동 <비대면 학습 지원>

가. 대상 : 중학교 학생

○ 지급대상

- `20년 9월기준 중학교 재학생

* 9.21일을 조사기준일로 하여 전학생 등은 9.21일 기준 당시 소속기관에서 동의, 지급 등 일련 과정 처리
(단, 9.22일 이후 전입학생이라도 9.21기준 소속 학교가 없거나(외국에서 입국 등), 소속 학교에서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이전 학교에서 정원외 관리 대상 등) 현소속교에서 지급)

※ 교육청을 통한 학생 조회와 학교 스쿨뱅킹 일괄 입금이 제한되는 국제학교‧기타교육기관, 대안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별도 신청 안내

○ 지급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아동

* ①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②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중학교 재학생 중 만 18세 이상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에 따라 아동은 만 18세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성인 학생은 제외하되, 「초중등교육법」 제13조의 취학 등의 고려시, 특정 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해를 학령의 기준으로 하고 있어, 만18세 미만을 ‘02.1월생부터를 기준으로 함

나. 신청: 별도 신청 없이 지급

- 학생‧학부모의 별도 신청행위 없이 가정통신문, 문자 등의 안내를 통해 대상자가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 및 별도 계좌 수령을 원하는 경우 등은 계좌를 신청(정보제공 동의 포함) 받으며, 지원금 수령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지급에서 제외

다. 지급방법 : 현금(15만원) 지급(계좌이체)을 원칙으로 함

○ (기준) 스쿨뱅킹 계좌 및 별도 신청 계좌 등 별도 안내와 등록을 거쳐 확인된 계좌에 지급

- 보호자 등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좌가 없어 계좌를 통한 지급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현금 지급

* 단, 시설입소 아동 중 ‘디딤씨앗통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선 디딤씨앗통장으로 ‘별도계좌 수령’ 신청 안내
(해당 아동에 대해선 별도로 ‘아동수당(돌봄)’으로 부기하여 지급)

* 초등학교와 지원금액이 달라 예산 집행 및 지급 시 주의(초 20만원, 중 15만원)

라. 지급시기 : 10. 8일까지 학교별 일괄 지급 추진

* 계좌정보 오류 등 지급에 어려움이 있거나 별도 지급이 필요한 경우 등은 이후 가능한 신속하게 지급

마. 지급 처리절차

○ 중학교 재학생에 대한 지급 대상자 조사(~9.29)

○ 학부모 안내 및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와 별도 계좌 수령희망자에 대한 신청 등 계좌정보 완비 및 계좌검증(~10.5)

○ 시도교육청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집행

* 예산 확정시 신속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목 및 처리절차 사전 안내‧숙지
(초등학생에 준하여 처리하되 개별 교육청에서 안내)

○ 개별 학교에서 e교육금고, 비전자지출을 통해 계좌로 지급

* 단, 금번에 한해 EFT 이체 방식은 과부하 등을 고려하여 사용 지양

* 시도교육청에서 학생 수, 학교 및 교육지원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 지급 등 효율적 방식 활용

* 학교별 안내방식(가정통신문, 각종 모바일 알림체계 등)과 문자 등을 통해 지급사실을 사전안내(10.6~7경)하고, 계좌 지급 이후 지급사실 문자 등 안내 요청

3-3	학교밖 아동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학습 지원>

가. 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 지급대상 : ‘05.1~’13.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외국인 제외) 지원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대안학교,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에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 지급금액 : ▲초등학교 학령기 (‘08.1.~’13.12. 출생아) ☞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05.1.~’07.12. 출생아) ☞ 15만원

○ 지급제외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9.28.))

* 원칙적으로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대상이 아님

나. 신청: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신청자) 대상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수급자(지원받는 계좌명의자)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하되, 서류 구비 시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참고 또는 지역 시도교육청 등을 통해 확인

** 주소지 기준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불가

- (제출서류) ➊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서, ➋보호자 신분증(확인만)*, ➌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➍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➊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➋보호자 신분증 사본, ➌대리인 신분증(확인만)

* 대리 신청 시에도 반드시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신청서｣ 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

‧ 그 외, 개별적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시설입소 확인서*(시설보호 아동),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난민) 등을 제출받되, 세부사항은 아동수당에 준함

*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수령하도록 안내

다. 지급방법 : 신청 접수 및 서류 등 확인 후 신청된 계좌로 지급

라. 지급시기 : 1차 10월 23일, 2차 10~11월 초 지급 예정

* 서류 보완 지연, 복합적 상황에 따른 확인절차 지연 등에 따라 지급이 늦어진 아동에 대해 11월 중 지급

마. 지급 처리절차

○ (신청접수) 아동의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 9월 28일 ~ 10월 16일 (11일 간) 업무시간(9~18시)에 신청 접수(예정)

* 공휴일은 접수 제외

* 신청자 확인

- 신분증, 아동과 관계, 필수제출서류, 추가서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

** 대상자 확인

- 아동의 출생연월, 국적, 해당지역 주소지 여부, 학교 재학여부 등

○ (서류검증) 신청 시기에 따라 제출 서류 검증 및 보완 실시

* 9월 28~10월 8일 신청사항은 10월 12~20일, 10월 12~16일 신청사항은 ~10월 27일까지 제출 서류 검증 및 보완

* 서류 추가 제출 및 서류검토 후 지급 대상자 확인, 지역 내 중복 신청 여부(교육청 NEIS 시스템 등 활용), 해외 출입국 기록 확인(법무부), 학교 재학생의 신청여부 등 확인,

* 확인된 지급대상자 목록 작성 및 계좌 확인

- 제출서류를 통해 보호자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완 요청

○ (지급) 지급대상자 확인* 및 지원금 지급**

- 1차 : 10월 23일, 2차 : 10월 말~ 11월 초 지급(예정)

* 확인된 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급 조치(해당 교육지원청의 신청을 모아 확인 후 일괄 지급), 지급 후 지급사실 문자 안내

○ (결과정리 등) 신청‧지급 인원에 대한 교육청 수합 및 교육부 보고

* 정산 필요 양식, 서류 등은 교육청에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제출(세부사항 차후 별도 안내)

참고4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신청서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신청서

1. 보호자 인적사항

성명		아동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 신청아동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령기 구분 (해당하는 곳에 O 표시)
			초등학교 학령기 ‘08.1.~’13.12. 출생아	중학교 학령기 ‘05.1.~’07.12. 출생아

* 보호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만 작성

3.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입금 계좌*

예금주명		아동과의 관계		금융기관 명
계좌번호

* 보호자 혹은 아동 명의의 입금계좌로 신청 가능

4. 가족사항 (아동과 가구원/예시 : 부, 모, 아동, 아동의 형제·자매)

* (외)조부모 및 3촌 이내 친척의 경우 아동 부모의 사망·이혼·실종으로 인해 (외)조부모 등이 아동을 실제로 보호·양육하는 경우만 기재

아동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O, X) * 미동거 시 사유	연락처	비고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수집목적	이용 기간
아동·보호자 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대상자 조회·지급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정산 시까지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별도 동의

항목	수집목적	이용 기간
주민등록번호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대상자 조회·지급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정산 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 별도 동의

제공 받는 자	제공하는 항목	목적	이용 기간
법무부	아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대상자 조회·지급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정산 시까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뒷면의 유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고, 위와 같이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참고5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 시 유의 사항

< 유의사항 >	확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거나, 지원 대상 연령을 초과하는 등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안내 없이 신청이 취소될 수 있고,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습니다.	□
4.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의 보완,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5.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참고6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 관련 위임장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 위임장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아동	성명		생년월일

아동의 보호자 (위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동과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대리인 (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본인은 아동의 보호자로 대리인에게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을 위임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없이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에 대한 위임을 받았으며, 위와 같이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위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